[개념정리] 국회선진화법

목차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2.1.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2.2.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2.3. 법안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3. 논란

4. 참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대의 민주정치는 보통 간접민주정치에 의하며, 이를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한다. 오늘날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주권주의 하에서 주권의 행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 및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동반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날로 심화되고 있었다. 1954년의 사사오입개헌(제2차개헌), 제4대 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 통과와 유혈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18대 국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처음부터 개원이 46일이나 미뤄진데다 2008년 12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두고 전기톱과 해머, 최루탄과 소방호스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지난 제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구회로 거론되고 있다. 회기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폭력성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제18대 국회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국회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선진화제도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은 쉽게 통과되지 못하였다. 국내외의 비판을 뒤로 한 채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의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겨우 통과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회법 법률 제11453호, 2012.5.25., 일부개정
· 허만형·정주원, 「다중흐름이론 관점에서 본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1권 3호』, 2012
· 채널A, ‘朴 집권 뒤 부메랑으로 돌아온 국회선진화법’, 2013.03.17.
· 한국경제,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하나’, 20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