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한가지분야를 지정하여 내용과 의견을 기술한 후 제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영유아보육법
2.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3) 장애인 복지사업 중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모자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2)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 보육현실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하여 보육제도 개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평가인증제 등 보육발전 방안들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서 보육의 새로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한가지분야를 지정하여 내용과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중 략>

개정과정의 사회논제 형성단계를 살펴보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저출산의 문제 등으로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6년부터 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정기국회 취학전 1년 무상교육실시 근거마련의 단계까지 본다. 당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고 민간보육시설의 의존도는 79% 이상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 부족, 자녀양육비 증가 등의 문제는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계에서는 공보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정기국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김갑주(2005). 유아교육법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인숙 외(2004). 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 서문희(2004).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