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관련 발표자료-지적정책론

목차

1. 지적의 개념 및 지적법의 연혁
2. 지적불부합지의 개요
3. 지적불부합지의 국내·외 현황
4. 지적불부합지 정비의 필요성
5. 조사 및 정리 방법
6.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
7.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사례 분석
8. 시사점 및 효율적 정리방안 도출

본문내용

- 지적제도의 개념
지적제도는 한 국가의 토지제도의 근본으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토지관리제도임
근대적 의미의 지적제도라 함은 측량이라는 공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의 지적도와 지적부를 작성하여 국가 경영을 위한 토지 소유권의 확립, 지세징수의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지적제도를 말함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고대로부터 조선말까지는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도화하였으며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의 지적제도를 창설한 이후 약 26년 만에 독자적인 지적법을 제정하여 행정부인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적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중 략>

-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 관련 현황
1995년 지적재조사사업 기본추진계획수립 당시 조사된 지적불부합지는 2만 8천필지로 지적공부등록토지의 0.08%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부합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소관청과 대한지적공사가 실태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1,383천필로 나타나 지적공부등록토지의 3.9%로 조사되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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