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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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Ⅱ. 연혁, 의의
Ⅲ. 정의
Ⅳ. 국가 등의 책임
Ⅴ. 성매매 예방교육
Ⅵ. 지원시설
Ⅶ. 상담소
Ⅷ. 보호조치
Ⅸ. 시설의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혁, 의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과 함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위의 두 법을 분리하여 제정한 취지는 보호기능은 여성부에서, 처벌기능은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 략>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비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