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독점자본의 부정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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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5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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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독점자본의정의
독점자본의 형성배경
국가별 독점자본의 형성배경
독점자본의 부정적 역할
결론

본문내용

18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중화학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기존의 기업들의 통합 등이 일어나면서 대규모의 기업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해당산업부분에서의 자유경쟁을 지양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독점자본의 태생이다.(김종현, 1984, p. 213.)
우리는 이미 많은 형태의 독점자본을 알고 있다. 가깝게는 한국의 유명한 재벌들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미국의 거대한 기업들, 일본의 3대 재벌 등 독점자본의 형태는 세계 경제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점자본들이 경제성장에 미친 부정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경제성장에서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독점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친 역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려 하는 성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초기의 급성장의 결과만을 놓고 그것을 전체로 확대시키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독점자본의 형태가 초기경제성장에서 급성장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형태일 수 있고 또한 경제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예가 많지만 이것이 성장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밝히려 하는 독점자본의 부정적 영향은 독점자본에 대해 치우치지 않은 관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점자본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점차 성장해나감에 따라 파생되었던 문제점들이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18세기말에 들어 생겨나기 시작한 독점자본이 국가별로 또는 산업별로 특수한 형태를 띠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독점자본이 성장하면서 국가 경제에는 어떤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독점자본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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