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3.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5. 일본과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6.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7.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 수급대상자의 확대
2)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3) 급여의 선택권 보장
4)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개선
5) 장기요양시설인프라의 개선
8.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상태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종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중 략>

독일의 경우 인프라확충의 미흡과 가족주의 복지정책 등의 배경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인프라확충에 의한 경제 활성화와 여성계의 가족수발에 대한 반발 등의 배경으로 아직도 현물급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시설인프라나 개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현금급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일본이나, 비공식 케어인력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보더라도 현금급여방식의 도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금급여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비공식 요양제공자를 선호하는 고령자까지 구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서비스 사업자가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사업자 간 서비스의 가격을 놓고 상호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 법제처(2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제처(2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제23조 제1항 제2호.
· 건강보험관리공단(200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 조사.
· 김미숙(200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나사렛대학논총.
· 김진광(2004).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탐라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사회복지과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