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건강가정기본법 입법배경,목적
-건강가정기본법 주요내용
-제정과정과 개정하기까지의 역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가족 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 한다. (교재 8p)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사회문제의 영향을 받아 가족의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이혼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결혼·출산감소, 무자녀가족, 한 부모 가족, 미혼모가족, 재혼가족 이러한 핵가족이 늘어나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이 빈번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일어 날 수 있는 빈곤 문제로 사회와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이 일어남과 노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의 급증 등 가족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부양 및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중 략>

2005년 6월 28일 우리당 장향숙의원이 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안’, 2006년 2월 13일
한나라당 이재오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3건), 2006년 2월 23일 열린 우리당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3월 2일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가족기본법안’,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과 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안이 3건)임.
2005년 12월 여성가족부도 한국여성 개발원에 의뢰하여 ‘가족정책기본법안’을 마련 (주요내용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유사)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http://www.twin.or.kr/bbs/upload/input/Board_bbs7_629_1.pdf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564&cid=40942&categoryId=31708
· http://report.dreamwiz.com/view/1233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