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미술과법]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기말레포트

소개

고려대학교 선택교양 '미술과법' 기말레포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 미술계의 음란성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국내 사례 : 신윤복 '이부탐춘', 이현세 '천국의신화'
해외 사례 : 마네 '올랭피아', 데이비드 라샤펠 '안젤리나졸리'

목차

1. 서론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론적 고찰
3. ‘음란’의 개념
4. ‘음란’에 대한 제한
5. ‘제한’의 일반적인 위험성
6. 사례를 통한 ‘음란성’ 고찰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늘 사람들 입에 오른다. 비단 최근에 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일베 사건뿐만이 아니다. 오늘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지닌 논란부터, 거슬러 올라가 고려가요를 저속한 문학으로 규정하던 조선시대 사회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역사시대 전반에 걸쳐져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논쟁의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음란성’과 ‘정치적 표현’이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이다.
음란성은 이중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 성을 애호하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표현들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 략>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도 지양해야 한다. 현 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돈’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상업주의’가 필연적이다.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표현물들이 상업주의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적인 유통을 우려하여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
첫째, 외설스럽다고 의심스러운 표현물들이 시장에 유통된다 하더라도, 이를 다수의 국민들이 향유한다면 이는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후견주의’와도 연결이 된다. 시대가 지나면서 성도덕도 변화했으나, 국가가 이전의 성도덕을 고집하고 국민에게 이를 강요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적 성도덕을 국민에게 주입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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