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논란

소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정리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논란

[Previous Knowledge]

1. 허재호 전 회장과 대주그룹

ㄱ. 1942년 생으로 전남광양 출신
ㄴ. 중학교 때 사업이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 사업 가로 성공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지며
ㄷ.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곳의 직장생활 끝에 지난 81년 광주에서 대주건설을 창업
ㄹ. 대주건설을 모기업으로 제지, 조선, 중공업, 보험 방송 등으로 사업을 확장, 약 30개 계열사를 거느린 광주기반 중견 기업집단으로 성장
ㅁ. 2006년 대주그룹 매출은 2조, 허 전 회장은 한 잡지의 한국의 400대 부자 중 142위에 오름
ㅁ. 그러나 2010년 허재호 전 회장은 탈세 및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뉴질랜드로 도피했고
ㄷ. 대주건설 역시 부도가 나고 그룹은 해체됨

2. 환형유치제도
ㄱ. 환형유치제도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
ㄴ.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지며
ㄷ. 하루 유치 금액은 전체 벌금액을 감안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음주운전 등 일반 벌금형은 통상 하루 노역금으로 5만원

3. 지역법관
1] 지역법관
ㄱ.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판사를 뜻하며 향판이라고도 함
ㄴ. 기존에 3,4년을 주기로 판사들이 전출되면서 지역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만 잔류를 시켰지만
ㄷ. 2004년 공식적으로 도입, 10년을 기본으로 한 법원에 머물 수 있도록 함
2] 장점
ㄱ. 대다수 법관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아 재판이 부실해 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3] 단점
ㄱ.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 우려

[Situation]

1. 2007년 허재호 회장 탈세혐의로 기소
1] 허재호 회장 500억 탈세 및 횡령혐의로 기소
ㄱ. 2007년 서울지방 국세청은 대주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허재호 회장이 법인세•부가세 등을 탈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