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수방법]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
2. 양육수당
1) 양육지원
2) 아동수당
3) 양육수당
3. 무상보육의 장단점
1) 무상보육의 장점
2) 무상보육의 단점
4. 양육수당의 장단점
1) 양육수당의 장점
(1) 출산율의 제고
(2) 양육비의 부담 감소
(3) 여성의 직장 선택권 보장
(4) 부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선택권 보장
(5) 아동발달에의 기여
(6) 불필요한 수요 감축
2) 양육수당의 단점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유아기의 초기 환경이 전인적인 발달의 기초를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교육과 보육은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므로 영유아기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육의 사회성 때문이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경제 발전의 시대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육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계층간, 계급간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2012년 0세∼만2세, 만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무상보육
무상보육이란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오게 되었다.

<중 략>

2) 양육수당의 단점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은 최근에 그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방법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내용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등으로 다원화 사회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현행 육아 지원 정책 중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효과의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양육수당은 무상보육 지원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지만 기관 이용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고자료

· 방인옥(2009). 유아교육개론. 정민사.
· 이한우 외(2012). 아동복지론. 양서원.
·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방영이(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현진(2012).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김기신(201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