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소개

현대 사회와 범죄의 논문형식 레포트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살인의 정의
1) 살인범죄의 개념
2) 살인범죄의 종류 및 처벌법규
3) 살인범죄의 유형별 사례
2. 살인범죄의 특성
1) 살인범죄자의 특성
2) 살인범죄피해자의 특성
3. 살인범죄의 원인과 이론적 접근
1)생물속생설
2)심리속생설
3)사회속생설
4. 살인범죄의 발생현황
5. 살인범죄의 추세

Ⅲ. 결론
1. 살인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가정에서의 대응방안
2)교육에서의 대응방안
3)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4)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는 오늘날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사회현상의 하나로 파악될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만연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범죄공식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범죄공식통계자료가 발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자세하고 포괄적인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행되는 범죄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분석도 다른 범죄공식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암수문제와 같은 체계외재적인 문제와 일정한 환경조건과 범죄 또는 범죄자와의 인과적 상호관련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체계 내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인다. 간혹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살인범죄의 발생률을 보인 연도가 있으나,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살인범죄는 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의 중대성이 다른 어느 범죄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강력범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 예방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인동기의 개별성으로 인해 그 동기가 천차만별이며 사인규명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완전범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살인범죄를 연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살인범죄의 의의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각론(1997, 박영사), p.41.
· 김진혁(2002),「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박순진(1992),「살인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부.
· 권혁기(2001),「살인범죄에 관한 연구-전북지방경찰청 취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원광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부.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
· 곽대경 외,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p.190.
· 장동원,「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18면.
· 산근청도, 범죄심리학, 신요사, 9면.
· 이존걸(2000),「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 한국일보
· http://ikc.korea.ac.kr/~bmkang/britanica_murder.htm/
· http://kuic.kyonggi.ac.kr/~yhlee/crime-4.html
· http://www.police.go.kr/data/peace/peaceHouse_04_041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