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중농주의

목차

1. 중상주의, 중농주의란?
2. 중농, 중상주의의 기원과 배경
3. 중농, 중상주의의 사상과 정책 그리고 의의
4. 중농, 중상주의의 경제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중상주의란?
중상주의(重商主義)는 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자본의 공급에 의해 국가가 번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이다. 역사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해외 식민지 건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정책들 역시 중상주의 또는 중상주의적 경제체제라 불린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 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 중상주의를 경제 체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일부 학자도 있으나 대부분 중상주의를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중 략>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프랑스의 경제를 재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해야하며 국가 중심의 국민 경제에 대한 보호와 간섭은 오히려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국민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케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자유 무역주의 사상은 영국의 애덤스미스에게 전수되어 자유무역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농업만이 생산적이며 공업·상업이 비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가치론의 결함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이론은 A. 스미스가 집대성한 영국 고전학파의 비판을 받아 극복되었다. 그러나 중농주의자가 그때까지 영국이나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중상주의의 잘못을 비판하여 시정한 공적은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