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연합 설립배경과 정체성
2. 국제연합 개입사례와 의의
3. 국제연합의 한계
4. 국제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64년이나 되었다. 이때 대한민국은 북한과 단독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군(United Nations)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연합군은 왜 한국을 도왔던 것이었나?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두 시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제 관계를 생각할 때 각 국가를 개별 주권국가로 생각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제 분쟁이 발발한다는 시선이다. 두 번째는 국제 관계를 생각할 때에 개별 국가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통합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두 번째 시선은 국제 정치를 할 때 행동의 주체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통합된 형태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시선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제기구다. 국제기구에는 그 목적에 따라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연합 UN, 세계무역기구 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ESCO-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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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UN의 재정 문제이다. UN의 재정은 정규 예산과 PKO(Peace Keeping Operation) 예산, 이외에 자발적 기여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규 예산의 경우는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총회는 1개 회원국 분담률을 상한선 25%, 하한선 0.01%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분담률을 맡고 있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순서로 분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UN에 대해 가장 많은 분담률을 맞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뜻은 특정한 국가에 의존하게 되어 UN 체제 유지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UN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후진국 중심으로의 정책을 실현하게 되면, 미국이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엔 분담금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다.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 UN과 한국 http://theme.archives.go.kr/next/unKorea/viewMain.do
· 국제연합,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1945
· 국제연합, 「UN안보리 결의문 제 82호』,1950. 06. 25
· 국제연합, 「UN안보리 결의문 제 83호』,1950. 06. 27
· 국제연합, 「UN안보리 결의문 제 84호』,1950 07. 07
· 임은주, 고려대학교,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연구』,2004, 12
· 유엔군참전 정전 60주년 사업위원회, http://www.koreanwar60.go.kr/main.asp
·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Andrew Heywood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