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방송대 행정학과 과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예산안의 편성
2-2. 예산의 심의
2-3. 예산의 집행
2-4. 회계검사와 결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은 네 과정(process or phase)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합쳐 예산과정(budget process)이라고 한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시민혁명을 거쳐 대의정치를 제일 먼저 실현한 영국에서 발달되고 확립되었다. 재정권은 국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어느 한 기관에만 맡길 수 없어, 예산과정을 넷으로 구분하고 2개의 과정은 입법부가, 다른 두 개의 과정은 행정부가 각각 맡도록 하였다. 이것은 마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정치구조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립시킨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근대적 예산제도에 있어서 예산과정은 편성, 의결, 집행,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은 집행과정의 마감이고, 회계검사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산안의 편성과 그 집행은 행정부가, 예산의 심의와 회계검사는 입법부가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에 속하지 않고 행정부에 속하거나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예산의 각 과정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통제지행의 예산기능 밑에서는 회계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품목을 세분하였으나, 계획지향의 예산기능 밑에서는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이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획과 예산은 현대에 들어와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예산과정을 넷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사회단체의 예산에서도 일반화 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예산과정의 네 단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안 편성(budget preparation or formulation)은 중앙예산기관이 담당하는데, 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방법이 달라진다.
예산의 기획기능과 감축기능이 강조되는 시기에 있어서의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분석한 다음 선정된 사업계획(program)에 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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