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론]관계법령,헌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시설,청소년지도자,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지원,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활동,시설,수련거리,이용시설,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인증제도

목차

1교시 청소년 관계 법령
2교시 청소년활동진흥법
3교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본문내용

1교시 청소년 관계 법령

학습목표
청소년 관계 법령의 구조를 이해한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법적 보장의 조항을 확인한다.
국가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확인한다.

◆ 청소년관련법이란?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
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
⦁처벌적인 접근보다는 선도 위주의 방향을 지향
⦁헌법 제34조 4항: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의무를 규정함

◆ 청소년관련법의 종류

∎청소년의 육성, 보호, 선도 등을 입법취지로 함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함
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사회교육법

◆ 청소년기본법의 성격

∎청소년관련법의 기본취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
 제4조 1항: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기본법
 제4조 2항: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 청소년기본법 주요조항

∎청소년활동의 정의
⦁3조 3항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