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개요와 국내외 발생 현황 그리고 정부의 PM2.5 대책과 베를린의 성공 사례 및 향후 대응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먼저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의 개요와 미세먼지 발생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미세먼지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PM2.5 관련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미세먼지 저감 성공사례를 소개한 후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의 개요와 미세먼지 발생 현황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개요
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구분
나.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2. 미세먼지의 위험성
3. 황사, 스모그,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4. 미세먼지 측정망 및 발생 현황

Ⅲ. 미세먼지의 건강에 대한 영향
1.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개요
2.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3. 실내 미세먼지의 영향
4. 미세먼지는 피부노화의 주범

Ⅳ. 중국발 미세먼지 현황
1. 중국 대기오염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2. 겨울엔 ‘스모그’, 봄엔 ‘황사’ 속에 섞여 날아온다
3.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국내 영향
4.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 정책

Ⅴ. 정부의 PM2.5 관련 대책의 주요내용과 베를린의 성공 사례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 미세먼지 종합대책
3. 분석 및 평가
가. 자료 축적 및 연구 미흡
나.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
다.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4. 독일 베를린시 미세먼지 저감 성공사례
가. 베를린이 공기청정 대도시로의 변신한 비결
나. 베를린시가 거둔 획기적인 성과
다. 베를린시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Ⅵ.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
1.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으로 효과적인 예‧경보체계 구축
2.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3. 지속적인 도시녹화사업 추진
4. 미세먼지 허용기준의 자발적 강화
5.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실시
6. 실내공기질 관리
7.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Ⅶ.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봄철 불청객 황사가 다가옴에 따라 대기질 문제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황사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내부 발생원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공장배출가스 등이 있고 외부 발생원은 중국발 스모그, 황사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3월 26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8개 국가 중 43위를 차지했지만 '미세먼지 지표'는 178개 국가 중 거의 꼴찌에 가까운 171위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지난 2월 24일 이날 정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201~300㎛/㎥) 수준이 75시간 동안 계속됐고,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도 심한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었었다.
(중략)
4. 독일 베를린시 미세먼지 저감 성공사례

베를린은 과거 대기오염 대도시에서 이제는 세계적 "공기청정 대도시"로 변모하였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는 인구 약 350만, 행정면적 891k㎡ 규모의 대도시로 대구시보다 약간 크다. 베를린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해결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가. 베를린이 공기청정 대도시로의 변신한 비결

1) ‘움벨트존(Umweltzone, low emission zone)’ 지정 및 진입제한

미세먼지가 주요 발생하는 도심 일부지역을 2007년 ‘움벨트존’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차량의 미세먼지 처리성능에 따라 ‘빨간’, ‘노란’, ‘초록’ 인증표를 발급하고 이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증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움벨트존(Umweltzone) 경계지역에는 진입허용 인증표를 표시하고 미세먼지 기준초과 배출 차량은 진입을 제한한다. (하단 그림 참조)

참고자료

·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김동영,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2013.11.20.)
· 미세먼지 공포 시대, 어떻게 예방할까(여성중앙 2014. 03. 28.)
· 미세먼지 대처법(한국교직원신문 2014. 01. 13.)
·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지키자!(대경CEO Briefing 제384호, 2014. 02. 14.)
· 미세먼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3.12.)
· “요즘 스모그, 국내먼지와 달리 납-비소 함유…中서 유입 확실”, 동아닷컴(2013.11.07).
· 중국 미세먼지, 강 건너 불 아니다(한국투자증권, 중소형주 투자전략, 허은경 외, 2014. 03. 21.)
·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서둘러야(이데일리뉴스 2013. 12. 09.)
· 침묵의 살인자’ 중국發 스모그 그대로 마셨다간…”, 문화일보2013.11.05).
· 황사보다 무서운 중국발 스모그(중아일보 2013.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