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국·내외 청년실업정책

목차

I 청년실업의 의의 및 현황
II 청년실업의 원인
III 청년실업의 국제 비교
IV 청년실업의 국내 정책
V 외국의 청년실업정책
VI 시사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년 실업(靑年失業)이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意思)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한다. UN, OECD 등은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남성의 의무병역제로 인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 시작 시기가 늦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 실업의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청년 실업으로 고민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2006년 당시 8%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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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ㅇ 청년층 구직자․구인기업간 효율적인 연결체제 구축 및 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보급 등
- 재학생․졸업생에게 직업탐색․구직기법․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을 확대(03년 37백만원)
(02년 5개 노동사무소→ 03년 8개 노동사무소)

※ 1회당 10～15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4～5일간 진행(총 2,300명 계획)
․03. 5월 현재,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인원 : 661명
- 직업지도 시범학교 선정운영(03년 2억원)
․ 03년 44개 노동사무소 208개교(중75, 고90, 대학43개) 목표

※ 선정된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명예상담원이 직업적성검사 등 실시

-『구인업체개척사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28백명,50억원)

※ 구인업체개척요원 등을 활용(1일 24천원)하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 홍보, 채용계획 수집 등 틈새일자리 개척지원

참고자료

·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2006년 4월호(통권 제16호), 남재량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1-04-20 보도자료, 이병희· 안주엽 등
· 청년층실업대책평가(노동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위원회, 2003년 7월, 6-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