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빈민법 제정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
Ⅱ. 빈민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Ⅲ. 사회복지의 실천가치와 빈민법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정책과 빈민법의 연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빈민법 제정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
복지국가의 출발을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적 기능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 단초는 멀게는 중세의 구빈제도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자본주의 등장 이후의 사회보험 제도의 출현에서 찾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절대 왕정기의 중상주의적 빈민관에 입각한 구빈제도의 등장의 사상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부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빈민을 국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서 노동력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노동인구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구빈정책을 실시한다. 둘째, 전통구조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온정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경제생활의 최종조정자로서 국민의 보호,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중 략>

외부로터의 인위적 통제가 전혀 없는 오로지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방임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구빈법 체계는 빈민을 육체적, 도덕적 노예상태로 만들었고 지배층에게 그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음으로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자연권을 침해하였다.
멜더즈는 빈민법에 비판에 좀더 직접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빈법 시행은 인구를 증가시켰고 빈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자연의 처벌(가난)을 가로막는 제도이다. 더 근면한 자의 분배 몫을 감소함으로서 사회의 일반적 생계수준을 낮추었고 빈민의 의존성을 조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전체주의를 옹림시켰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의해 19세기 구빈법 체계는 유명무실한 법으로만 존재하였고 주로 자발적 자선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구빈법 시행도 자연적 처벌로서의 열등처우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감정기 등 3명,『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 2002.
· 신재명 등 2명,『사회복지발달사』,청목출판, 2005.
· 김동국,『서양사회복지사론 : 영국의 빈민법을 중심으로』, 유풍출판, 1994.
· 김연희,「영국구빈법의 사상적 배경」,『한국사회복지학』 6, 한국사회복지학회,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