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완성

목차

1. 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
2.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 및 장점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비교 : 스웨덴, 칠레, 일본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사회정책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그러한 사회보험의 적립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
? 사회보험은 영속적인 프로그램, 따라서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 강제 적용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 중앙정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므로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적립은 과도한 적립금 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

부과방식
적립방식
장점
인플레로부터 연금의 가치 보호 가능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연금 실질가치 상승 가능
완전 연금 즉각적 지불 가능
시행초의 적은 부담
인구구조의 변화에 강함
보험료의 평준화
제도성숙기의 자원 활용
(적립기금 조성)
재정의 안정운영
단점
인구구조의 변화(노령화)에 취약
(장래 노동력 인구의 변화)
재정 운영 불안
후 세대에 부담 과중
인플레에 취약
경제성장 과실을 수급자에게 배분 불가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 필요

- 논리적으로는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장점이 많고 또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으나 노령화에 따라 정부는 물론 시민들도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연금급여를 받게 되거나 현재 약속된 연금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안으로 전술한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