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레포트

목차

1.현황

2.주제선정의 이유

3.분석내용
1)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되는 제도
2) 한미 FTA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3) 한미 FTA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4.대책

본문내용

1. 현황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지 4년 3개월 만에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한미 FTA를 단 6일 만에 신속하게 비준했다. 미 하원은 12일 오후 6시 10분 한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1시간 40분 뒤인 오후 7시 50분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처리했다. 미 의회는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정권교체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의 경기침체 탓으로 4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합의에 이르자 빠르게 움직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많은 한미 FTA 지지자들이 이러한 빠른 한미 FTA 비준이 실현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정치 환경이지만 대외무역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중 략>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FTA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준을 낮추고 기존 피해대책에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신청자격 요건을 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5% 감소로 낮추고 경영혁신 등 컨설팅 지원기준은 5% 감소로 낮춘다. 정부는 다만 재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만큼 농가지원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