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국 영화의 심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총체적 고찰

*현*
최초 등록일
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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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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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I. 영화의 본질과 특성
1. 藝術로서의 영화
2. 産業으로서의 영화
3. 大衆媒體로서의 영화

III. 검열과 영화
1. 검열과 심의의 개념과 검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2.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문제
(1) 예술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IV. 사회 변화에 따른 영화에 대한 검열(심의)의 변화
1. 1920년대∼1950년까지
2. 1950년대
3. 1960년대
4. 1970년대(유신 정권 시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7. 소결 : 1920년대 ∼ 1990년대까지 검열의 흐름

V. 현행 영화진흥법의 문제점

VI.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영화라는 매체는 약 1세기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어느 분야의 예술보다도 발전을 거듭해 왔다. 21세기를 맞게 되는 지금 영화 산업은 정보 통신 기술, 특히 컴퓨터 및 전자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영상 산업으로 그 영역을 넓혔으며, 전통적·고전적 의미의 영화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큰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맞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영화는 90년대 들어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사회에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면서 문화에 대한 대중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따라서 대중문화 혹은 대중예술의 꽃이라 할 영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짐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많은 영화제의 개최가 그 확연한 징표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영화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다양한 실험과 표현에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검열제(사전심의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영화는 사상·지식·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영화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1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대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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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1989년 9월호
·「스크린」, 1989년 11월호
·「키노」"가위든 자들의 손목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 또 하나의 가위, 잘리고 또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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