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제도 문제점 및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 방안제시(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점, 아이핀 한계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

소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사 및 통신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이러한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및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문제의 제기로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및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무섭게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해외의 주요국은 어떻게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이핀이란 무엇이고, 아이핀의 한계및 아이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쳬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개인정보 유출 및 실태
1.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2. 개인정보 유출이 왜 위험한가?
3. 개인정보 유출 실태
4.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추이
5. 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Ⅱ.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문제의 제기
1.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2. 국제 인권기준과 주민등록번호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4.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주민번호
5.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DB화 해 서비스하는 중국 사이트까지 등장
6.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가장 거부감이 드는 주민등록번호
7. 해외의 개인식별번호 비교

Ⅲ.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의 아이핀의 한계와 문제점
1. 아이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재조명
2. 아이핀(i-PIN)이란?
3. 아이핀의 한계
4.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의 문제점
5. 안전하지 않은 아이핀

Ⅳ.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 방안제시
1.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대립
2. 주민등록번호 폐지가 어렵다면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개편
3. 구체적인 개인고유번호의 명칭 및 번호부여방식
4. 주민등록번호(관리번호)와 개인고유번호(상용번호)의 변경청구권 보장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정보화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민등록번호제도이다.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조제3항)로 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 단일하고도 유일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국민)의 관리는 모두 이 주민등록번호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다.

1. 아이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재조명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체수단인 아이핀이 재조명 받고 있다.
정부가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해 오던 기업 행태에 제동을 걸자 회원 가입 시 사이버 신원확인 수단이 아이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핀(i-PIN)이란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아이디/패스워드(ID/PW) 방식의 본인인증 수단을 말한다.

4.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의 문제점
1. 효과성, 신뢰성, 활용도 측면에서의 문제점
효과성 측면에서 금융실명제 등 현행법상 관련 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제도를 대체하기 어렵다.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 발급의 사례와 유출 위험성, 아동 및 사망자의 가입문제 등을 봤을 때 결코 안전하지 않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아이핀 발급 체계 허점을 이용한 불법 발급 사례나 대포폰을 이용한 아이핀 발급 등 명의 도용 위험이 남아있다.

참고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2014.01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08
·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12
· 아이핀 정책과 활성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 2010.05.13
·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11
· [기획] 한국인 개인정보 DB화해 서비스하는 중국 사이트… 주민번호 입력하자 ‘사용 가능’ 문구, 국민일보, 2014.03.17 [이슈분석]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무엇이 문제인가, 전자신문, 2014.03.09
· 다 털리는 개인정보… 주민번호 대체 아이핀도 뚫렸다, 국민일보, 2014.02.28 아이핀 1개 만원 … 부정발급 받아 수천 건 유통, 중앙일보, 2014.02.28 [정보유출 사고, 그후 50일] 해외 개인식별번호 살펴보니, 이투데이, 2014.02.26 [민생엿보기 찬성VS반대] '주민등록번호' 폐지해야 하나?, SBS CNBC, 2014.02.24 주민등록번호 없애는 게 옳을까요, 한국경제, 2014.02.14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아이핀(i-PIN)에 주목하라, 헤럴드경제, 2014.02.13 한국 주민등록번호 vs 미국 사회보장번호, 대기원시보, 2014.02.04 사건·사고[위험에 노출된 ‘마스터 키’ 주민번호]독일, 연금·의료·조세 영역별 다른 번호 부여해 사용 엄격 제한, 경향신문, 2014.01.30 주민등록번호 공개 거부감 100명 중 97명…"대체수단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 아시아투데이, 2014.01.28 [카드정보 유출 대란]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10년새 10배 증가, 한국일보, 2014.01.21
· 아이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재조명, 전자신문,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