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 녹색 성장 개념, 녹색성장 배경, 녹색성장 현황, 올바른 녹생성장 방안

목차

1. 녹색성장의 개념
2. 녹색성장 추진배경
3.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금융
4.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
5. 올바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1. 녹색성장의 개념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05)‘에서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기존의 경제 성장이 환경의 질을 저하시켰던 선진국의 경험을 반성하면서 아·태 지역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경제’와 ‘환경’의 상생관계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써,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때의 ‘성장’은 기존의 단순한 GDP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 증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재화 총량의 증가, GDP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복지의 증진, 자연자본의 성장과 복원을 통한 생태적 자본의 증가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발달로 경제적 성장을 이뤘지만 반면, 환경 파괴와 오염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에 대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잠깐 반짝하는 개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한다.

<중 략>

2010년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에서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2022년까지 국가 총발전량의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어 4월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그 핵심은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 산업계와 건물 및 수송부문 등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ㆍ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기존의 발전 차액 지원 보조금 정책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 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발전사업자가 자기비용을 들여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사업자는 거래시장에서 인증서 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공급의무자는 보유한 인증서 수량에 의해 그 해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량 이행 여부를 검증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녹색성장 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 녹색성장 http://me.greengrowth.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이버칼럼
· 양승룡(2007), “해외 탄소펀드 현황과 국내 탄소펀드 설립 방향”
· 구정한(2009), “녹색금융의 국내외 사례와 향후과제”,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녹색금융협의회 세미나자료, 200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