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북한인권의 실태와 전망

*경*
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 인간의 존엄성 부분
(2) 시민권의 분야.
(3) 인종, 성, 신체불구, 언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4) 노동자의 권리
2.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1) 정부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수단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부 일각에서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발맞추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개적인 접근자세를 취하고 있다. 1996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노명 당시 외무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북한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 측의 거부를 초래하고 남북협상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우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도 아직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식인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시기상조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남한의 민주화로 인한 인권상황의 개선, 국제사회의 압력, 북한인권문제의 연계성 등 앞서 지적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인권정책의 수단들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김창희. 2000.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김광수, 고태우, 김병로, 김영종 외. 1996 북한의 이해. 서울:
집문당
이상우. 1997.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서울: 오름.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황장엽. 1999.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http://www.nknet.org/>
북한인권 시민연 <http://www.nkhumanrights.or.kr/index5.html>
북한인권 정보센터 <http://nkd21.com.ne.kr/board5/>
사단법인 좋은 벗들 <http://www.jungto.org/gf/>

자료후기(2)

*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북한인권 10페이지
    . 북한인권실태 2. 북한인권법에 대해 3. 북한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 6. 북한인권문제 해결법 7. 결론 및 나의의견 1. 북한인권실태 ... 북한인권 인권실태 대북정책안 해결법 나의의견 CONTENTS 1
  • 한글파일 북한 인권실태 4페이지
    보고서 *목차 -서언 -북한의 현재 인권실태 -북한인권 상황을 ... 반성하고, 현재 북한인권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 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의 현재 인권 실태
  • 한글파일 북한인권 11페이지
    북한인권실태 가운데 가장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관리소 ... 북한인권문제 실태 해결방안 1. 북한인권실태 (1) 생명권 침해 ... (2) 정치범 수용소 (3) 식량난 문제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별
  • 한글파일 북한 인권실태와 해결방안 12페이지
    . 북한인권실태 ⅰ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 북한 인권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서론 본론 Ⅰ.인권의 개념 및 역사 ... 정치와 선군사상 ⅲ 사회주의 Ⅲ. 북한 인권의 특징 ⅰ주체사상과 결합한
  • 한글파일 북한인권문제 9페이지
    )’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인권 실태는 거의 모든 ...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인권 유린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이다. 북한 ...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인권
  • 한글파일 (북한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인권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10페이지
    .북한인권정책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 ...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 1. 북한 인권의 특성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 한글파일 북한인권에 대한 고찰 15페이지
    인권 침해 Ⅲ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 작위에 의한 살인임과 동시에 엄청난 인권 침해인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큰 ... 권개선을 위한 노력 1. 정부의 노력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국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북한 정치] 북한인권의 실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