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북한인권의 실태와 전망

소개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 인간의 존엄성 부분
(2) 시민권의 분야.
(3) 인종, 성, 신체불구, 언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4) 노동자의 권리
2.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1) 정부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수단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부 일각에서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발맞추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개적인 접근자세를 취하고 있다. 1996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노명 당시 외무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북한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 측의 거부를 초래하고 남북협상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우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도 아직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식인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시기상조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남한의 민주화로 인한 인권상황의 개선, 국제사회의 압력, 북한인권문제의 연계성 등 앞서 지적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인권정책의 수단들을 살펴보자.

참고자료

· 김창희. 2000.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 김광수, 고태우, 김병로, 김영종 외. 1996 북한의 이해. 서울:
· 집문당
· 이상우. 1997.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서울: 오름.
·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황장엽. 1999.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http://www.nknet.org/>
· 북한인권 시민연 <http://www.nkhumanrights.or.kr/index5.html>
· 북한인권 정보센터 <http://nkd21.com.ne.kr/board5/>
· 사단법인 좋은 벗들 <http://www.jungto.org/g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