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저출산문제해결

목차

Ⅰ.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1. 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4.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 정의
2. 종류
3.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례
4. 외국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례
5. 아직까지 유연근무제가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유연근무제의 한계점)
6.개선 방안
7.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개정 내용(2012.6)

Ⅲ.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
1. 법무부
2. 정보통신부
3. 문화관광부
4. 건설교통부
5. 농림부
6. 해양수산부
7. 환경부
8. 국가보훈처
9. 식품의약품안전청
10. 관세청
11. 국세청
12. 특허청

Ⅳ. 출처

본문내용

●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는 경우 아빠, 엄마 모두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휴직할 수 있으나 동시 휴직은 불가능)
●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실 수령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 50만원 지급)
● 육아 휴직 시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된다.

2.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정부에서는 저 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아이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육아 휴직 대상자 45만 여명 중 9% 정도만 육아 휴직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남성 근로자는 2%에 불과하다고 한다.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우리 사회 풍토가 육아는 여성들만 하는 것으로 잘못 조성되어 있고 또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유별난 사람으로 보거나 승진과 보직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육아 휴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휴직 기간 중 급여는 통상 40%를 지급하고 하한선을 50만원으로 하고 상한선은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 략>

6.개선 방안

1. 공공부문 선도 모델 발굴을 하고 확산하여 홍보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인 시선 확립(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문화의 형성)한다.
- 공무원들(특히 부서장)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교육´ 적극 추진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매년 연말)

참고자료

· 네이버 카페 “경기 가족여성 행복 이루미”http://cafe.naver.com/gfwri/2863
·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_policy/lf/slf0101vw.jsp?PAR_MENU_ID=06&MENU_ID=06230103&CONT_SEQ=254067&page=3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행정안전부)
·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C%97%B0%EA%B7%BC%EB%AC%B4%EC%A0%9C (위키 백과사전)
·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 삶의 경제 -허경옥 저-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한국출산보육장려협회(http://www.agiman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