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 청계산 제2화장장 추모공원 협상안 모색

소개

사진들 까지 첨부되어 깔끔하게 정리 했습니다.
부디 많은 참고 되시길..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자료와도 비교를 거부합니다.^^

목차

☆ 서론
I. 국내 장묘 문화의 현 실태와 문제점
1) 국내 장묘 문화의 실태
2) 현 화장 시설의 문제점
II. 청계산 추모공원 추진배경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및 결의사항
3) 후보지 선정기준
4) 선정 결과

☆본론
III. 갈등의 구조와 양측의 주장
1) 갈등의 구조
2) 서초구 주민의 입장
3) 서울시의 입장
4) 양측의 이해관계 비교와 분석
⊙ 서초구 지역 주민
시민의식 부족
논거의 합리성 부족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부족
⊙ 서울시
부지선정의 투명성 결여
적극적인 홍보 부족
불명확한 보상정책 제시
⊙ 기타 외부 기관
시민단체의 역할
언론기관
☆결론
IV. 외국의 선진 장묘 사례연구
1) 해외 장묘 문화의 전반적인 추이
2) 일본의 장묘 문화
☞ 일본의 장묘 문화 분석
3) 미국의 장묘 문화
☞ 미국의 장묘 문화 분석
V. 추모공원 설립 해결방안
1) 서울시와 주민들간의 신뢰회복
2) 장묘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분배 정책
3) 규모에 대한 해결책
4) 교통난 해결책
5) 주민들의 재산피해 우려 해결책
6) 부대 복지 시설 설립

본문내용

서울시는 2001년 7월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02년 1월30일 추모공원 설립예정 부지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일대 5만여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통과시키며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 내 건축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강력 반대하자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지역 기초단체장인 서초구만 동의했다면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추모공원을 지을 수 있었으나 서초구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린벨트를 풀어 구청장의 허가 권한을 무력화시킨 뒤 건립을 강행했다.
이에 서초구와 지역주민모임인‘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측은‘불법 화장장 건립반대 규탄대회’등의 항의 집회를 갖고 서울시에 건립계획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당시 조남호 서초구청장은“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협의를 벌이던 도중 그린벨트 해제를 재신청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중도위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만큼 도시계획실시 인가와 주민공람을 거쳐 4월에 첫삽을 뜨겠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초구와 주민들은 "화장장 규모를 축소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겠다"며 4천여명이 청계산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서울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추모공원의 규모와 교통·토지보상·환경 등에 대해 서초구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권고해 서울시와 서초구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후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서울시와 서초구·서초구민 대표간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해 4월28일 서초구와 지역주민 181명은 건교부를 상대로 추모공원 조성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일부 주민들은 공원 부지에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모공원 착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추모공원 부지 126필지 중 48필지(38%)에 대해 주민들이 사전 토지사용 승인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라도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7월 중순까지 토지보상 및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조사·측량 작업을 벌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작년 5월달만 3차례나 철수하기도 했다. 게다가 민주당 고건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이 새로 부임한데다 추모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해온<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장개협.
· 서초구 시민운동본부
· 서울시 홈피
· 추모공원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