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서구사회의 사회복지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지배계층이 빈민을 보는 시각의 변천을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공동체 생활 단계
Ⅱ.구빈단계
Ⅲ.자선조직협회 단계
Ⅳ.사회보험단계
Ⅴ.복지국가발전과 개편 단계

본문내용

Ⅰ.공동체 생활 단계
어느 사회,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 발전단계에서나 오늘날 복지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현상은 존재하였다. 다만 이들 위험은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혹은 비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호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의 운명은 공동체에 소속 여부, 또 해당 공동체의 전체적인 상황에 종속되어 있었다. 어떠한 공동체도 소속되지 못한 개인은 결국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한 이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Ⅱ.구빈단계
사회복지의 주된 기능인 상호부조의 기능은 옛날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오던 전통이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영국에서의 13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이후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사의 출발은 1601년에 입법 시행되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of 1601)이다. 특히 영국에서 1601년에 제정되었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이 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제정된 1834년의 신구빈법(Poor Law Reform of 1834)에서 확립된 주요 원칙들은, 이후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비록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외형적인면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각 정책과 프로그램의 목적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중상주의 하에 빈곤은 사회악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정 수의 빈민들이 유지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정책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빈민의 나태를 매우 혐오하였고 빈민의 나태심을 제거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보았다. 중상주의자는 빈곤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도 빈민구제를 위한 정책을 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빈민구제를 위한 초기 입법들은 빈곤의 제거나 빈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에 목적보다는 나쁜 노동습관을 고침으로서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동국,『서양사회복지사론 : 영국의 빈민법을 중심으로』, 유풍출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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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석,「복지국가의 기원 - 복지국가개편 논의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법학연구』 9, 2009.
· 김형모,「미국의 복지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연구:사회복지 발달사의 관점에서」,『사회복지 정책 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1.
· 김보영,「1980/9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사회서비스 개혁에 대한 재조명: 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사회복지 정책』23, 2011.
· 김인춘,「전후 영국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과 전환」,『한국과 국제정치』7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