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의 기본원리

목차

Ӏ. 한국 헌법의 전문
1. 의의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3. 헌법전문의 내용
4. 한국헌법의 규범적 효력

Ⅱ.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자유민주주의 원리
3. 법치주의의 원리
(1) 의의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 제도
4. 사회국가 원리
(1) 의의
(2) 사회국가의 법적 성격
(3)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
(4) 사회국가 원리의 한계
(5)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
5. 문화국가 원리
(1) 의의
(2)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6. 국제평화주의 원리
(1) 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헌법의 기본원리라 함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헌법의 전문과 본문중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중에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헌법의 기본원리가 요약ㆍ압축되어 있는 헌법전문을 먼저 살펴본 다음 헌법본문에 수용된 헌법적 기본원리를 보기로 한다.

Ι. 한국헌법의 전문

1. 의의
헌법전문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서문으로서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전문을 헌법을 공포할 때 헌법의 서두 또는 말미에 붙이는 공포문과는 다르고, 국가별로 헌법전문의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나 대체로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 제정목적, 기본이념 그리고 헌법제정권자를 명시하고 있다.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헌법전문이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일부에 해당되지만 그 내용이 규범적 효력을 갖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학설
1)법적 성격 부인설(O.Mayer, Anschütz, 미연방 대법원 판례, 19세기 독일공법학계 E. S. Corwin, K. Wheare 등 영ㆍ미학자):
헌법전문은 헌법제정의 유래 또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4. 박선영,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2001
· 5. 홍성방, 헌법정해, 신영사, 2001
· 6. 신상대의 공법학 연구실, http://home.nownuri.net/~ssd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