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의 문제점

목차

1. 한국 공무원의 문제점
(1) 도덕적 해이
(2) 복지부동
(3) 집단이기주의
(4) 비밀주의
(5) 공무원의 불성실, 무능
(6) 전시행정

2. 해결방안
(1) 민관의 소통강화
(2) 경쟁원리 도입

본문내용

서론.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오랜 세월 동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부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는 그렇게 인식된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이 나아졌음에도 아직 구태의연한 공무원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사례는 많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지역의 총체적 수준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능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점의 분석과 그 해결방안의 연구를 통해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공무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한국 공무원의 문제점
(1) 도덕적 해이
관료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극대화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국민의 대리인에 임명된다. 그러나 일단 관료가 되고 나면 승진이나 자신의 보직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다. 관료에게 국민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피곤한 존재가 되고 만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주인인 국민의 이익과는 멀어지는 행태가 허다하게 드러난다. 부정부패, 보신주의, 직무유기, 태만 등 모든 문제는 바로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서 나온다. 정부부문에서는 예산낭비와 부실투성이인 국책사업 회계연도 말기에 남은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행정관행, 공기업의 경영 불투명과 비효율,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등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같이 주인과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11월5일/천안)|작성자 충남인터넷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