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운영하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즈음 관세에 대한 필요성과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술하여라.

목차

1.서론
2.FTA 현황 및 전망
3.FTA의 긍정적 경제효과
4.FTA의 부정적 경제효과
5.관세의 개념
6.관세에 대한 필요성
7.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무역은 자연적 조건이 이질적이고 제도, 조직, 관습 등의 사회적 조건이 상이한 국가와 국가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은 국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국민경제적 성격을 주축으로 하여 실현되며 국민경제적 특성의 무역이 국제경제의 틀 안에서 이행됨으로서 세계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거래는 국제상거래라는 점에서는 국내상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국가 간의 교역이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은 대체로 해상을 주된 통상경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 및 이를 기초로 한 무역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무역의 실태를 보면 제도, 조직, 관습 등이 전혀 다른 외국의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무역에 관한 계약, 인도, 결제, 운송 등에 있어서 국내거래에서 볼 수 없는 기업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무역은 세계자원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그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자원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중 략>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가로 그만큼 관세의 전가현상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이들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수입확보이다.
기능 관세는 그 발상이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듯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의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 셋째, 국내산업보호자원의 배분기능이다.

참고자료

· 정인교 / 한․중․일 /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2011
·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10
· <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2006
· 박번순(2010)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9
·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8
·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 세계의 FTA 추진 동향(2012) / 산업자원부
· 이남구(2013)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 제36권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