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 제정(1935)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 뉴딜 정책의 배경(뉴딜정책 전 미국의 사회적 배경)

Ⅱ. 본론 : 뉴딜 정책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 뉴딜정책의 내용(전기, 후기 뉴딜정책)
2. 뉴딜정책의 결과 생겨난 정책
① 금융위기의 수습과 안정
② 실업자 구제정책
③ 산업회복 정책
④ 농민경제 활성화 정책
⑤ 적자재정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⑥ 노동제도의 개혁
3. 사회보장법이 접근하는 3가지 부문(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서비스)

Ⅲ. 결론 : 사회보장법의 제정이 미국사회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뉴딜 정책의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미국은 전후 경제 부흥의 붐을 타고 전례없는 호황을 경험한다. 1922년~ 33년 사이 GNP는 연평균 3.2%, 실질소비는 5%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대호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29년 여름부터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0월 주식시장 붕괴(Black Tuesday)를 계기로 미국경제는 급격히 침체하게 된다.
1929년 봄에 실업자가 286만명이었는데, 1930년 1월에는 400만명으로 늘었고 그 후 1930년 봄에는 450만명, 1930년 9월에는 500만명으로 증가하더니 1932년에는 약 1,500만명이나 되었으며, 국민의 40%가 구제를 받아야했고 어느 지방에서는 70%가 구제를 받게 되어 민간 사회사업기관들은 예산을 모두 소비했으나 굶주림과 한자가 늘어나고 기아가 발생했으며 자살, 폐결핵,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만 갔다.
그러나 당시 후버정부는 자유방임주의(정부개입의 최소화와 균형재정)의 원칙하에 소극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한다. 정부와 경제계는 처음에는 공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듬해 봄이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경기는 더욱더 후퇴하게 된다.

<중 략>

미국은 전체보다 개체를 중시하는 사회진화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와 자조정신이 강하였다. 사회진화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같이 개인주의의 경제원리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경쟁의 중요성과 사회내부의 불평등의 정당화, 불간섭의 원칙이 더욱 강조 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는 미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개입과 책임에 의한 빈곤구제 및 사회보호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하였고 미국의 사회보장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대량실업에 의한 빈곤은 민간과 지방차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문제였고, 빈곤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발견은 좀더 영구적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새롭게 인식시켰으며 공황은 빈곤의 발생이나 구제가 개인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 즉 사회보장의 성격임을 현실적으로 인식시켰고 당시까지 서구사회에 잠재해 있었던 자유방임사상의 종언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김덕호,「빈곤과의 전쟁을 통해서 본 1960년대 미국의 복지정책」, 한국서양사학회,1997.
· 원석조,「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에 대한 정부와 노자의 입장」,『사회복지정책 5』,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1997.
·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미국뉴딜정책의 진행경과와 평가」,청와대, 2007.
· 감정기 등 3명,『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사, 2002.
· 신재명 등 2명,『사회복지발달사』,청목출판사, 2005.
· 이인재등 4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