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 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현황 그리고 전망

*덕*
최초 등록일
2003.05.30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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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점
- 주거환경상의 그리고 기타 부동산 업계측의 문제점 등

2.현황
- 구체적 개발 예정지 포함

3.전망
- 03년도부터 바뀌는 정책들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 주거면적비율 축소
- 주상복합내 주거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수요자 처지에선 부정적인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상업지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부터(2003년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주거면적이 줄어들면 주상복합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투자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침체되고 있는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등의 건축비율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판매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내의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기반시설 건립 조건이 부과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었었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아파트로 이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이 난립해 주변 교통난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막으려면 주거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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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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