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노동시장 유연성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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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및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
II.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III.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IV. 결론과 바람직한 노동시장 만들기

본문내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이에 알맞은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들에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규모와 가격, 즉 고용과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결국 감원과 감봉, 고용의 임시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회생과 외자 유치에 도움을 주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순히 노동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포함해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임금노동자 전체의 삶의 형태와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의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정말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말 자체의 이미지처럼 긍정적인 것인가? 를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 IMF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실태조사」, 금재호·방하남(1998), 한국노동연구원, 1998.2.
·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임금구조」 형설출판사 류재술
· http://www.kwwnet.org/data/updata/980401-1.html
· http://net.kitel.co.kr/~kdenis/econo/manpower.htm
· http://www.kef.or.kr/data_01_view.php?idx=166&subpage=report
· http://www.idep.org/conference/DJnomics/k-2-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