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남성만이 가해자? - 처벌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성범죄 해결 실태

목차

1. 도입

2. 현재 성범죄 규제 방향

3.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3-1 사회적 인식의 모순
3-2 낮은 신고율
3-3 언론보도의 문제

4. 현재의 구제제도와 실태
4-1 법률 조력인 제도
4-2 증인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4-3 피해자 구제 시설
4-4 정부 예산 편성과 분배의 문제

5. 해결방안

6. 맺으며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는 ‘성범죄’라는 세 글자를 떠올릴 때,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다음은 성범죄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광주서 여고생, 괴한에 납치·성폭행 사건
* 고려대 의대생들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

여기서 피해자는 여중생, 여고생, 동기 여학생들로 모두 여성이다. 성범죄라는 특성상 당연히 이들을 가해하는 것은 남성이라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서 성범죄에 있어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다’라는 명제에 반문하기 어려워진다.
일단 이 명제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다음 현상을 바라보자.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성범죄 건수가 약 10,495건에서 2011년 19,498건으로 약 두 배가 늘어났다. 사실 2008년에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시’를 하였고, 형량의 증폭이나 화학적 거세라는 방안들도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성범죄가 줄어드는 경향보다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가해자인 남성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성범죄가 단순히 가해자(남성)만을 규제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문제라 보고, 더 나아가 역설적으로 남성만이 가해자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가해자는 아닌가? 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회구조가 가해자는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성범죄 대책을 살펴본 뒤 풀어야 할 사건의 근본과, 그 대안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현재 성범죄 규제 방향

먼저 성범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59896
· 광주 여고생 납치 성폭행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03819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 idxno=11973
· 화학적 거세http://www.wikitree.co.kr/main/newsview.php id=83599
· 스마일 센터http://resmile.or.kr/
· 법률 조력인 제도http://polinlove.tistory.com/4812
· 성인 여성 10명 중 9명, 「성범죄 당할까 두렵다」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 idxno=30933
· 2차 피해http://m.news.naver.com/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428292
· 두 번 우는 피해자들http://news.kbs.co.kr/news/NewsView.do SEARCHNEWSCODE=2565592retRef=Ysource=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 clubid=25192047page=1menuid=5boardtype=Larticleid=37referrerAllArticles=false
· 성폭행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후 조치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 영상http://www.tving.com/vod/player/S001341290
· 성폭행 피해자, 뇌에 이상증상 나타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showMPICNewsPopup.aspx contentsid=MYH20120903004800038
· 성범죄 피해자 사후치료 및 국민적 복지 정책http://www.youtube.com/watch v=vcYT8jeJGlA
· 성폭행 피해자들 2차 피해 막기 약물치료로 근근히 생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ud=20120907000230md=20120910003227AN
·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언론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 idxno=396851
· 아픈 상처를 품고있는 그들을 위한 한줄기 빛http://hgupress.com/3104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보호받아http://mbnmoney.mbn.co.kr/news/view newsno=MM1000023676
· 여자와 남자 성폭행범을 더 많이 비난하는 쪽은 http://blog.naver.com/crazycatj Redirect=LoglogNo=130146571682
· 친고죄 폐지 찬성론 [시론/양현아]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에 찬성한다, 본문.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본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