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역사1공통)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을 200자 원고지 20매(4000자) 정도로 작성하시오.(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

목차

1.서론
2.특허의 의미
3.특허 침해의 개념과 원칙
4.특허분쟁 사례
5.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 보도자료
6.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 현황
7.트레이드 드레스 권리 논쟁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첫번째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담당인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9억3000만달러(약 9900억원)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으나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디자인과 특허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11개월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2012년 8월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10억5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했고 이듬해 3월 새너제이 법원은 배심원이 평결된 배상액 중 6억4000만달러(약 680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달러(약 4400억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의한 결과, 배심원들은 2억9000만달러(약 3100억원)로 재평결했고 이번에 배상액을 최종 확정했다.
애플은 2012년 8월 배심원 첫 평결이후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그해 12월 새너제이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법원은 애플의 영구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대해 재심의를 명령했으나 새너제이 법원은 다시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항소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에 대해 즉시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 략>

애플 제품에서 드러난 트레이드 드레스가 배타적인 권리라는 결론이 아직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애플의 주장은 다소 주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러한 이유로 반박을 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마트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 제품들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이미지는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각인되었으며, 후발주자인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사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가 애플의 고유한 권리라는 판결이 날 경우, 일련의 결과들은 스마트기기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 이수완, “특허쟁송의 이론과 실제”, 발간번호 11-1430000-000310-01(02. 5. 19), 특허청
· 이인종,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주현), 2010
· 이정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F.클렘, 기술의 역사, 미래사, 2012
·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