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판례 평석 - 형법 각론 과제, 리포트, 배우자 강간, 배우자 성폭행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및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Ⅳ. 평석
1. 쟁점의 소재
2. 법률상의 처가 강간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 강간죄의 보호법익의 이해
(2) 강간죄에서 ‘간음’의 개념
(3) 부부관계의 특수성 및 강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4) 학설 대립 및 판례의 흐름
(5) 소결
3. 판결의 의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문화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성에 관한 우리의 인식도 함께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형법 제 297조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관하여 논란이 야기되어왔다. 형법 제 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함에 따른 논란이 있었으며, 성 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인정여부와 법률상의 처에 대한 강간죄의 인정여부가 함께 논의되었다. 2009도3580 판례는 종전의 판례를 뒤집고 성 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형법이 개정되면서 행위객체가 “사람”으로 수정되어 제한이 사라졌다.
강간죄의 행위객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의 처에 대한 문제만 남게 되었는데, 2008도8601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2012도14788 판례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존속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 대상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리적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이 판례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명확히 하였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적극적인 반영을 하였다는 점에서, 부부간의 강간사건 외의 강간사건에 관하여도 지침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로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사안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배우자에 대한 강간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어 가정내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부사이강간죄의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김혜정, 법조협회 법조 62 Issue, 224.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