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목차

1. 문제의 정의
2. 문제의 원인
3.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4. 대안과 해결책
5. 출처

본문내용

1. 문제의 정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약간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1.26이었던 하계출산율은 2008년 1.19, 2009년 1.15, 2010년 1.22로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성호. 2012) 평균 인구 증가율을 보면, 1995년~200년 평균인구증가율은 0.84이나, 2005~2010년 0.38%, 2010~2015년 0.24%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김 경우. 2006) 저출산과 함께 인구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성호.2012)

<중 략>

2.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의 참여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혼인연령의 증가 등 다양했다. 우리 조는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들을 구조기능주의, 가치갈등주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세 가지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관점을 찾아 적용해 보려고 하였다.처음에 저출산의 원인을 제도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해 보았다.
첫째, 제도적 요인으로는 산업화가 시작됨에 따라 여성들의 자아실현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한 사회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전통사회의 가부장제도로 인해 여성들에게 사회진출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가치관적 요인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이 일어나게 했다고 보았다. 현대사회에선 부부 중심적 가정이 확대되어 부부간의 관계가 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것의 영향으로 출산이 의무로 작용했던 과거와 달리 출산이 선택이라는 생각이 늘고 있다.
셋째,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로인한 낙태와 피임의 발달로 인해 저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양육비의 부담 등이 있었다.

참고자료

· 김경우,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사회복지원학회 Vo. 2. No. 1, May.2006
· 정성호,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인구학 제 35권 제 1호, 2012, pp31-52
· 김두섭, 『IMF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2007, pp. 82 - 84
· 송유미, 이제상 「보건사회연구」『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31(1), 2011, pp.27-61
· 김현무,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2010
· 이동석,「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011
· 최남숙,「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