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사업 분석을 통한 민간자본투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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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 문제제기
1. 민간투자사업
2. 9호선 사업

Ⅱ. 문 제 점
1. 용어정리
2. 재무회계적 문제점
3. 제도적 문제점

Ⅲ. 개 선 방 안
1. 재무회계적 개선방안
2. 제도적 개선방안
3. 해외 사례

본문내용

용어 정리
실시협약서
민간투자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맺는 일종의 계약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의 적정 비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나머지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2.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방식이 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BOT(Build-Own-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 기획재정부, 2010, “시사용어경제사전”, 대한민국정부.
· 김문수, 2013,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지하철 9호선 사업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 최승필, 201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동규 외, 2006, “BTL 사업에 있어서의 VFM 분석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 김재형, 2005, “해외 BLT사업 추진사례”, 한국개발연구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2, “행정사무조사자료 지하철9호선 별책3권 실시협약서”.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2012,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 조상호, 2012, “서울시의회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미치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자 증인심문 속기록”.
· 강희용 서울시의원, 2012, 시정질문자료.
·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 스포츠월드, www.sportsworldi.com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두산백과, 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101&cid=200000000&categoryId=200000382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