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용시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소개

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장애인수용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수요에 대해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2. 사회복귀를 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족
3. 시설관리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가져오는 커다란 폐해 문제
5.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시설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6. 정부의 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책

수용시설문제 해결방안
1. 시설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시설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2. 행정지도상의 구체적인 지침마련
3. 복지시설의 개방화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책을 통한 기존시설의 환경변화 강구
4. 시설직원의 전문성 확보
5.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사적소유 개념의 최소화

본문내용

서론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수용하거나 장애인이 시설을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경제적, 가족적 기능의 결여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려운 심신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생활, 치료, 교육, 재활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수용보호시설과 재가장애인에게 치료, 교육, 훈련, 재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 대별할 수 있다. 수용보호시설은 일상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인 반면에 이용시설은 수용보호시설의 한계를 보완하는 탈시설화의 경향에 따라 발전한 것이다.

내가 봉사확인증을 받아온 '사회복지법인 논산성지원'은 정신요양시설인 '성지원'과 정신장애종합훈련시설(사회복귀시설)인 '보람의 집'으로 나뉘어져 있다. 난 이곳을 이번 기회로 인해 처음 간 것이 아니다. 나는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인 데다가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논산성지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였기 때문에 수 십 차례 이미 방문한 적이 있고, 대학 재학 중에도 가끔씩 집에 내려갈 때 시간이 나면 어머니와 항상 가는 곳이다. 장애인 수용시설에 많이 방문해 보았으나 사실 그 문제점은 잘 알지는 못했다.

참고자료

·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실 홈페이지
· - 장애인복지개론, 남상만 외 2인 공저
· - "한국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과제", 정무성
· - 동광(사회복지전문연구지) 98호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 90호 - 사회복지의 미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