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처방법

목차

1. 엔저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1) 엔저현상이란?
2) 엔저현상의 배경과 진행
(1) 대외적 배경
(2) 대내적 배경
3) 엔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수출 분야에서의 어려움
- 금융시장에서의 어려움
- 증권시장에서의 어려움
4) 중소기업의 어려움
-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어려운 이유

2. 엔저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책과 근거
1) 가격 경쟁력 강화
- 일본의 대기업과 적은 가격 차이
2) 자체적인 기술 개발
3) 기업의 해외 이전 또는 분화
- 엔저의 영향이 적은 해외
4) 내수시장 활성화

3. 해결방안에 따르는 어려움과 그 대책
1)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르는 어려움과 대책
- 엔저를 이용한 일본산 원자재 사용
2) 기술 개발과 분화에 따른 어려움과 대책
- 정부의 지원 활용
3)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어려움과 대책

4. 엔저정책 결과의 양면성
1) 부정적 측면
-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악영향
2) 긍정적 측면
- 일본 수입 산업에 긍정적
- 중소기업의 발전

본문내용

1. 엔저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1) 엔저현상이란?
엔저현상이란 아베정권의 양적완화정책(일명, 돈 풀기 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오르면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환율전쟁이 입씨름이나 신경전에 그친 반면, 현재 벌어지는 2차 환율전쟁은 금리인하, 외환시장 직접규제 등 각국의 실질적인 무력행사를 동반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이후 엔화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고 글로벌 핫머니가 몰려들면서 신흥국에서는 수출경쟁력 하락, 자산 버블,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엔저현상의 배경과 진행
(1) 대외적 배경
① 유럽의 재정위기 진정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면서 유로화 또한 강세로 접어들었다. 유로화나 엔화는 모두 안전자산에 속하는데, 유로화가 강세로 변하자 안전자산에 있어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엔화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② 미국의 경제 호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최근 제조업경기와 고용, 주택경기 등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 하락에 힘입어 소비심리, 제조 및 서비스업 활동도 따라 개선되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달러화와 유로화 대신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호되어 왔던 엔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 략>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만큼의 액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었었는데 그 범위가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ㄴ. 중기협동조합의 납품가격 조정신청권을 협상권으로 격상
신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기존 신청권한만 있었던 ‘납품가격 조정 신청권’을 협상권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교섭력 격차를 완화시켜 납품단가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