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 최초 등록일
- 2014.02.17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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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의 길’ 이 등장하기 전,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 시장과 사회의 다른 부문에 개입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에 입각하여 수요를 관리하고 일부 국유화 정책을 통해 혼합경제체제를 확립하며 완전고용을 추구, 누진세를 포함한 다양한 수평화 전략으로써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경제와 복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원리는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은 방임되어야 최대선(善)을 가져오며, 시민사회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동적으로 번영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가족과 민족의 보존을 통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념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강조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제3의 길’ 은 기존에 정(正)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회민주주의라는 제1의 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반(反)으로 내세웠던 제2의 길인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받아들여 융화시킨 합(合)으로서 창안된 새로운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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