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민등록번호 폐지론 부상

소개

주민등록번호 폐지관련 내용 소개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주민등록번호 폐지론 부상
[Previous Knowledge]

1.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
ㄱ.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
ㄴ. 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데 반해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
- 2008년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1960.1.1. 법률535호)상의 호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됨
2] 주민등록번호
ㄱ.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
ㄴ. 모두 13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으며,[ 앞의 여섯 자리 - 일곱 자리] 형태로 구성
ㄷ. 앞의 여섯자리는 생년월일로 구성
ㄹ. 일곱자리는 성별+주민증최초발급지역(4자리) + 신고순위 + 번호위조여부로 구성
- 성별 : 18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9번, 여자는 0번, 19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 등
- 주민증최초발급지역 :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의 고유번호
- 신고 당일 같은 지역의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들 중에 몇 번째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표시
- 일곱 번째 숫자는 오류수정번호로서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른 번호인지를 확인
: 주민등록번호 맨앞자리부터 각 숫자에 2,3,4,5,6,7,8,9,2,3,4,5를 차례로 곱한뒤 그 값으 전부더하고 11로 나눈 나머지 값을 다시 11에서 빼준 값
3] 주민등록번호의 특징 및 기능
ㄱ. 고유성 :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음
ㄴ. 종신(영구)성 : 평생에 걸쳐 변경되는 일이 없음
ㄷ. 전속성 :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