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이제는 입양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

목차

1.서 론
2.입양특례법의 개요
3.미혼모의 개념
4.미혼모의 발생요인
5.미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
6.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7.미혼모의 발생 예방 및 나의 의견
8.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에서 국내외로 한 해 입양되는 아동은 1800-2500여명 수준이다. 광복에 이은 전쟁 등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며 아동들의 해외 입양을 주선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입양 역사는 이미 60년이 넘었다.
그동안 아동을 입양할 경우 아이에게나 주변인들에게 이를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양됐다’는 것이 아이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가상 임신극까지 벌여가며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입양 대상 아이는 아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만 선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입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입양된 아이의 ‘뿌리를 찾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인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입양아동의 ‘뿌리찾기’를 보장하는 이 같은 변화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뿌리를 찾으려는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아동과 친생부모가 만나는 일은 조심스레 준비돼야 한다. 뿌리찾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오랜만에 친생부모와 만나게 될 경우 입양가정에서 아동과 대화를 충실히 하며 준비를 시켜야 하고, 입양기관에서는 친생부모와 접촉해 ‘아이를 만나더라도 친권이 넘어간 상황이라 다시 데려가 같이 살 수는 없다’는 등의 주의점을 교육시켜야 한다.

2. 입양특례법의 개요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었고,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개정된 뒤 2011.8.4. 법률 제11007호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전부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입양의 생애주기 Elinor B. Rosenberg 저 | 이윤로 외 1명 역 | 신정 | 2013.05.10
· 여성복지론 / 김태진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 조용원, "미혼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목> 제191집,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p. 29. 1994.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 허남순 /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8호, 2005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노현조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권지성 저 | 나눔의집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