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주제도 역사, 폐지찬반, 개선방안등

소개

호주제도 폐지에 관해 논란의 초점, 역사, 개선방안, 찬반등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에는 저의 사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되는 자료는 각주와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신다면 논문에 가까운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호주제도의 논란
2. 호주제도의 역사
3.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1적 편제방식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사견(호주제도 폐지의 이유)
<참고자료>
1. 도서자료
2. 인터넷 웹 사이트
<별지 # 1> - <관련법 개정안>
<민법 중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 2> -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논란
호주제는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며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되며,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 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 호주제도의 역사
삼국시대의 호적이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였다면 고려의 호적은 양반과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하였으므로 그 신분을 구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부모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하였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우선하였다. (양반의 호적은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 기능도 수행했고 상민의 호적은 징병이나 부역에 이용하기 위한 문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운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1999
·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 교육과학사,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일제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일본제국주의와 한말의 사회구조의 변
· 화」,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3집,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