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강점기의 우리법제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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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第2章 日帝强占期 法令의 構造
第1節 日帝의 法令
1. 法律
(1) 勅令에 의해 특히 朝鮮에서 시행할 것을 정한 法律
(2) 朝鮮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制定된 法律
2. 勅令
(1) 勅令
(2) 緊急勅令
3. 閣令 및 省令
第2節 朝鮮總督府의 法令
1. 制令
2. 朝鮮總督府令
3. 地方官廳의 命令
(1) 道令
(2) 島令
第3節 舊法令

第3章 日帝時代 法令의 展開過程
第1節 槪說
第2節 同化의 手段이었던 依用 民事法
第3節 日本帝國主義 防禦의 手段으로 등장한 依用 刑事法
第4節 日帝末期 兵站基地化 政策의 基礎가 된 國家總動員法
1. 日帝末期의 勞動力 收奪에 관련된 法令의 展開過程
2. 日帝時代 女性人力 動員에 관한 法令의 展開過程
3. 日帝의 軍事上 目的의 人力動員 法令의 展開過程
4. 物資動員에 관한 諸法令의 展開過程

第4章 日本帝國主義 强制占領이 現在에 미치는 影響
第1節 槪 說
第2節 우리 法 속의 日帝 殘滓

1. 序 說
2. 刑事法制와 日帝殘滓
3. 家族法制와 日帝殘滓
4. 勞動法制와 日帝殘滓
5. 司法制度와 日帝殘滓
第3節 우리의 法文化 속의 日帝殘滓
1. 法意識에 散在한 日帝의 殘滓
2. 日帝殘滓 淸算을 위한 노력

第5章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1. 法律

(1) 勅令에 의해 특히 朝鮮에서 시행할 것을 정한 法律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 천황이 제정하는 日本의 法律은 한국에서는 천황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勅令으로 그 시행을 정할 때에 비로소 시행되었다(법률 제30호 제1조). 따라서 일본의 법률은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칙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 불편한 조문은 이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一部施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즉 이른바 한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그 법률의 일부에 변경을 가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때에는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했다. 따라서 칙령으로 한국에 법률을 시행함에 그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에 관한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번잡한 방식이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特例가 필요한 경우 制令으로 依用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칙령에 의해 시행되는 법률은 칙령의 내용으로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로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칙령으로 시행된 법률의 개폐가 있었을 때에는 개정법률을 칙령으로 시행하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그 효력은 조선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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