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간단한 케이스 풀이

목차

(문제1번) 미성년자의 어음행위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한 Case
(문제2번) 어음의 무권대리에 관한 Case
(문제3번) 타인의 명의에 의한 어음발행
(문제4번) 위조의 입증책임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관한 Case
(문제5번) 백지어음에 관한 Case
(문제6번) 어음의 실질관계에 대한 Case

본문내용

(문제1번) 미성년자의 어음행위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한 Case

갑은 약속어음을 을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을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에 대하여 그의 배서를 취소하였다. 병은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에는 선의였다. 정은 을 또는 병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가? 만일 병이 정에게 상환한 때에 병은 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효과와 선의취득,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재소구의 성질 등에 관한 문제로 고시계 98. 2. 참고).

Ⅰ. 문제의 소재
(1) 을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배서를 취소하는 것의 가능성과 긍정할 경우 정을 상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을의 취소가 유효하다면 병 정은 어음상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선의취득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3) 정이 을이나 병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때 을에 대해서는 무능력자의 항변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 지 문제되고, 병에 대해서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인정되는 지와 정이 악의의 취득자인 경우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