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e streets(완전도로)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 -국토관계법규 레포트-

소개

Complete streets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이란 주제의 국토관계법규 레포트 입니다.

본 레포트는 직접 제가 여러 논문이나 도서관의 책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자료로써

A+를 받았던 자료이니 만큼 자신있게 추천 드립니다.

목차

제1절 정책방향과 과제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

제2절 정책과제별 세부 방안
1. 법제도 보완 방안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3.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구현 추진 방안

제3절 Complete streets의 기대효과
1. 안전성 측면
2. 국민 건강 측면
3. 기후 변화 측면
4. 교통약자 측면
5. 경제 활성화 측면

본문내용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요 상위법에 Complete streets 구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규정들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법의 보행 및 자전거 시설 강화 규정을 근거로 개별 주나 도시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유럽 주요국들은 최상위 교통 정책 및 계획에 승용차 이용 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촉진 정책을 담아 Complete streets의 구현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국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수단 및 시설과 관련한 주요 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최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통기본법안]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교통권’ 관련 조항이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그 세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보행 및 자전거가 수단과 관련된 규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미연방도로청(FHWA)의 안전성 검토에 의하면, 보도 고원식 중앙 분리 섬, 적절한 버스정류장 배치, 교통정온화 기법,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크게 향상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고원식 중앙 분리 섬을 설치하거나 교차로 및 보도를 재설계함으로써 보행자의 위험을 28%나 감소시킬 수 있다.
또 Complete streets기법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는 기법이다. 미국 몇 개 주에서 실시한 Before-After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로 다이어트와 같은 일반적인 Complete streets 기법은 자동차 교통사고를 18∼43%나 감소시켰으며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향상은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및 보행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