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목차

1 서설

2. 우리 민법에서 인정여부
(1) 대상청구의 실정법적 근거
(2) 학설
1) 제한적 인정설
2) 일반적 인정설
3) 소결

3. 외국의 입법례
(1)독일민법
(2)프랑스민법

4.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
1) 학설의 개관
(2) 소결

5. 판례의 입장

6. 대상청구권의 요건
(1) 채무불이행의 후발적 불능
(2) 대상의 취득
(3) 인과관계
(4) 불능으로 된 객체와 그 대상의 동일성

7. 대상청구권의 효과
(1) 채권적 청구권
(2) 대상청구권의 범위
(3) 입증책임

8. 대상청구권과 관련하여
(1) 손해배상청구권
(2) 쌍무계약
(3) 계약해제

9. 결론

본문내용

1.서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고시계 2002년 5월호 78p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즉 이행불능을 발생케 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으로 취득한 배상 또는 배상청구권을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994 27면 ,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권,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박영사 1994 237면
이러한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상청구권의 외국 입법례와 우리 민법에서의 대상청구권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본다.

2.우리 민법에서의 인정여부

(1) 대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과 유상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 569조 내지 제538조, 제567조)에 의하여 청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론상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대상청구권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참고자료

· 고시계 2002년 5월호
· 민법 2000년 증보판 고시계, 고시연구편 언약사
· 민사판례연구 송덕수 대상청구권
·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박영사, 안법영
· 채권총론 박영사, 이근영
· 채권총론 박영사, 곽윤직
· 민법주해 10-13권 박영사
· 채권총론신강 진명출판사, 이태재
· 양창수 매매목적토지의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 민법연구 제 3권 박영사
· 李垠厓, 우리민법상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인정 , 사법논집, 201면.
· 송덕수,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6집 박영사
· 지원림, 대상청구권 민법논총 (곽윤직교수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 Soergel/Widemann, 제281조, Rn.28
· Munchener/Emme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