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민주주의의 본질, 이익집단(Interest Group)

소개

외대 정치외교학과 전필과목인 한국정치 수업시간
"한국정치와 이익집단"에 관해 팀발표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발표 당시 수강생에게 배포했던 핸드아웃은 메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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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익집단이란?!
2. 이익집단정치 분석을 위한 도구
3. 이익집단의 특징
4. 이익집단과 정치주체들
5. 이익집단의 한계
6. 이익집단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이익집단이란?!

“David Truman” 어떤 집단의 공유된 태도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행위의 형성•유지•향상을 위하여 사회 내의 다른 집단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는 집단
“E.E.Schattschneider” 관직을 위한 후보자의 지명이나 선거운동의 참여, 혹은 정부의 완전한 장악 등을 꾀함이 없이 특정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결사체.

2.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를 바라보는 시각(이론, 도구, 분석 틀)

1) 이익집단정치 이론(Interest Group Theory) :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는 형태와 성격, 즉 이익집단의 형태와 성격을 나타내는 모형.

2) 다원주의(Pluralism)
① 이익집단 측면
- 특수한 이익에 기초한 집단들은 자율성(autonomy)을 누리며 자유롭게 활동하며 경쟁.
- 정치적 이익의 최대 보장이 목적.
② 정부 측면 : 중재자(arbiter)
- 이익집단 간 경쟁과 타협에 반응 하며 사회의 공공선인 정책 산출.
- 정부의 정책 = 시민사회 특수한 이익의 합(sum).

3) 조합주의(Corporatism) – CASE 1. 노사정위원회
① 이익집단 측면
- 자율성은 없으며 국가에 의해 통제.
- 이익집단 간 위계적 질서.
- 공공정책 집행과정에서 역할수행.
- 정치적 이중성
② 정부 측면 : 주도자(initiator)
- 이익집단간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며 감독하는 역할
- 집단들의 형태와 기능을 허가

4)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스펙트럼적 분류

5) 이슈(정책) 네트워크(issue network)
①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한계
② 국가, 이익집단,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비판
③ 국가는 모든 정책 영역에서 균일한 힘을 갖지 않으며, 이익집단은 정책 영역마다 참여 양상이 다르고, 둘의 관계 역시 이슈마다 경쟁과 협력 관계 반복

<이하생략>

참고자료

· 이정희. 2010. “이익집단정치 : 갈등과 통합의 역동성”
· 이정희. 2008. “현대비교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
· 임혁백. 2006. “시민사회의 정치과정”
· Rod Hague. 2008. “현대비교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