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관계법의개념,법원,범주,체계모색,청소년육성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전담공무원,

목차

1. 1교시 청소년관계법
2. 2교시 청소년기본법
3. 3교시 청소년지도자

본문내용

학습목표
청소년관계법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청소년관계법의 개념

⦁청소년관계법이라 함은 청소년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된 법률로써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관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및 규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과 관계된 일체의 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광의적일 뿐만 아니라 범위 또한 넓어 일일이 기술한다는 건 혼돈을 초래할 여지마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입법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관계 법제는 청소년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법제, 가족 영역 밖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보호법제로 구분된다.
⦁현대국가는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즉,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 법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제도적 준거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때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의 지위를 규정하고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생활조건이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복지를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기준의 성격을 갖는다.
⦁청소년관계법은 적극적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전한 생활공간과 복지의 영역을 확장해 주며, 소극적 의미로는 이를 보장해 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 청소년관계법의 법원과 범주

⦁우리나라 청소년관계법의 법원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존엄권을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지위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는 …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실시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청소년관계법의 주요한 법원인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